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감신대) 정상화, 길은 있는가? | 기독교뉴스
Published On: 2017년 8월 09일, 수요일 9:13:34

학교법인 감리회신학원(감신대) 정상화, 길은 있는가?

Date: 2017.08.09, 9:13:34

<종전이사의 긴급처리권은 행사될 수도 없다>

당당뉴스

박경양  |  kmpeace@chol.com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이 결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파국을 맞았다. 나는 이번 파국이 감리회에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의 이사로 파견된 후 임기가 만료되자 스스로를 소위 유지이사라는 이름으로 이사에 재 선임한 이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파국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 이들은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을 파국에 몰아넣고도 종전이사의 긴급처리권 운운하며 알량한 이사의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 사태는 파국의 결정적 책임이 있는 이사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립학교법이나 정관, 혹은 대법원 판례 중 어느 것도 이들의 입장을 용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제에 이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계획과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썩은 동아줄에 불과한 종전 이사들에게 빌붙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교수들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이 있다면 일찌감치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 사태는 향후 다음의 네 개 시나리오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그 어떤 시나리오에도 그동안 감신을 농단하며 오늘의 파국을 초래한 이사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둔다.

 

 

* 시나리오 1
- 이 시나리오는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적용할 경우를 가정하여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살펴 본 것이다.
① 이사의 임기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3항은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 정관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임원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과 정관에 의하면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의 임기는 4년이다.

② 임기종료로 자격이 없는 이사 : 이사의 임기를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 정관 규정을 적용할 경우 2017년 8월 8일 현재 임기가 종료되어 이사자격이 없는 이사는 김인환, 최헌영, 김정석, 이규학, 이영민, 김영진, 송윤면 등 7인이다.

③ 이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이사 : 반면 논란이 있었으나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 정관을 적용할 경우 2017년 8월 8일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전용재, 최희천,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전명구, 최이우, 정경석, 김진수, 김영호, 안정균, 한완수 등 12인이다.

그동안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은 감독회장으로 개방이사에 취임한 이사는 취임한 날을 기점으로 4년, 감독으로 개방이사에 취임한 이사는 이사로 취임 날을 기점으로 2년 동안 재임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 관례에 따르면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등 3인의 감독은 2017년 8월 5일에 임기가 종료된다. 하지만 김인환 이사장이 2016년 11월경에 일방적으로 이들의 이사 자격이 종료됐음을 통보하고 이사회 개최 공지, 이사회 장소 입장 등을 거부하여 사실상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1년 남짓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강제 퇴출당했다. 하지만 이들 3인은 법인 등기부 상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아래 2017. 8. 8. 현재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등기부등본 참조)

④ 이사의 성향 구분 : 정관에 따라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사 12명의 성향을 살펴보면 친 이규학 측 이사는 연회파송 이사인 정○○, 김○○, 김○○, 한○○ 이사 4명이며, 반 이규학 측 이사는 전 감독회장과 감독, 그리고 연회파송이사인 전○○, 최○○, 김○○, 김○○, 홍○○, 최○○ 등 6명이며, 중립적인 이사는 현 감독회장과 연회 파송이사인 안○○ 등 2명이다.

※ 이사의 성향 구분은 최근 이사선임을 위해 이규학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에 계속 참여하여 이사선임에 앞장선 이사는 편의상 친 이규학계로, 이사회를 반대하여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사를 반 이규학계로 입장이 일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이사를 중립으로 구분한다.

⑤ 해결방안과 가능성 :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12명이 교육부에 이사회 개최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개최하고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이사회를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러나 친 이규학계든 반 이규학계든 의결에 필요한 10명의 이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이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양측이 합의하지 못하고 11월을 넘길 경우 임시이사 파견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 시나리오 2
- 이 시나리오는 이사의 임기를 정관시행세칙에 따라 규정할 경우를 예상하여 문제해결 가능성을 살펴 본 것이다.
① 이사의 임기 : 정관시행세칙 제12조 제1항은 감독회장 및 감독의 임기를 감독회장과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총동문회장과 연회파송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관과 정관시행세칙에 의하면 유지이사의 임기는 4년, 감독회장과 감독인 이사의 임기는 감독회장과 감독 재임기간, 총동문회와 연회파송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정관시행세칙에 의하면 이사 중 정관이 정한 임기 4년을 재임하는 이사는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선출한 유지이사 7명밖에 없다는 말이다. 즉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의 주인행세는 감독회장이나 감독 혹은 연회파송이사가 아니라 이사들이 자기들끼리 선출한 유지이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② 임기종료로 자격이 없는 이사 : 이사의 임기를 정관시행세칙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임기가 종료되어 2017년 8월 6일 이후 이사자격을 상실한 이사는 2017년 8월 8일 현재 유지이사인 김인환, 최헌영, 김정석, 이규학, 전용재, 이영민, 개방이사인 김영진, 전 감독인 김연규, 김상현, 홍성국, 연회 파송이사인 송윤면, 최이우, 정경석, 김진수 등 14명이다.

③ 이사의 자격을 유지하는 이사 : 반면 정관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임기를 계산해도 2017년 8월 8일 현재 여전히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유지이사인 최희천, 연회 파송이사인 김영호, 안정균, 한완수 등 3명과 그리고 현 감독회장 등 5명이다.

④ 이사의 성향 구분 :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  5명의 성향은  친 이규학 측 이사는 김영호, 한완수 등 2명, 반 이규학 측 이사는 최희천 1명, 중립적인 이사는 현 감독회장과 안정균 등 2명이다.

⑤ 해결방안과 가능성
이사의 임기를 정관시행세칙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사자격을 유지하는 이사들만으로는 이사회 개최 정족수인 10인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사회 개최는 물론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후임 이사를 선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회는 식물이사회로 전락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되거나, 종전이사들이 긴급처리권 행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길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 시나리오 3
- 이 시나리오는 종전이사들의 긴급처리권 행사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방안인데 과연 그 해결 방안은 실현가능한 방안인지 살펴본다. 이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2를 바탕으로 한다. 시나리오 2에 따르면 시나리오 1과는 달리 현재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는 5명이며, 종전이사들의 긴급처리권 또는 임시이사 파견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① 긴급처리권 : 긴급처리권이란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종전이사에게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권리를 말한다.

② 종전이사 충원 순서 : 긴급처리권을 발동할 경우 그 권한은 모든 종전이사에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 개최를 위한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만 충원되는 이사에게만 주어진다. 따라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의 경우는 이사 정수가 19인이고 의사정족수가 10명이상이기 때문에 5명에 한하여 긴급처리권이 부여된다. 그리고 충원순서는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가 만료된 순서대로 10명이 될 때까지 충원하기 때문에 충원이 끝나면 나머지 이사들에게는 긴급처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③ 긴급처리권을 위한 종전이사 충원 순서 : 긴급처리권을 위한 종전이사 충원은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이사가 5명(전명구, 최희천, 김영호, 안정균, 한완수)이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5명에게만 부여되며 그 순서는 이사회 개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점에 임기가 만료된 이사, 동일한 날 임기가 종료된 경우 등기부에 가장 늦게 기록된 이사 순서로 충원한다. 때문에 ㉠ 이영민 ⇨ ㉡ 이규학 ⇨ ㉢ 김영진 ⇨ ㉣ 김정석 ⇨ ㉤최헌영 순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개인의 편의에 따라 충원할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는 적법성을 획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원이 의미가 없다.

④ 이사의 성향 구분 : 긴급처리권 행사를 위해 이사가 충원될 경우 이사는 친 이규학 측 이사는 김영호, 한완수, 이영민, 이규학, 김영진 등 5명, 반 이규학 측 이사는 최희천, 김정석, 최헌영 등 3명, 중립적인 이사는 현 감독회장과 안정균 2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⑤ 해결방안과 가능성 : 긴급처리권을 행사하기 위해 종전이사를 충원할 경우 이규학 측 이사가 5명, 반 이규학 측이 3명, 기타 2명이기 때문에 모든 이사들이 합의하지 않는 한 이사회 개최는 물론 어떤 의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사들이 전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은 필연적이다. 특히 현재 상황에서 긴급처리권 행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경우 양측 이사들 간의 합의가 불가능할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긴급처리권 행사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 시나리오 4
- 이 시나리오는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네 개의 시나리오 중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① 임시이사 파견 요건 :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는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혹은 관할청에 의해서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 보충 없이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제20조의2에 따라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②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의 임시이사 파견요건 충족 여부 :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은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고 이사 정수 19명 중 14인 내지 7인의 임기가 만료되어 현재 자격이 있는 이사만으로는 이사회의 개최가 불가능상황이다. 이는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은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임시이사 파견요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2017년 8월 8일 현재 교육부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하거나 교육부가 임시이사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에 언제든지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③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 임시이사 파견 가능성 :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경우는 첫째 제25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는 임시이사 파견요건을 충족하고, 둘째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관할청이 임시이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따라서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의 경우 이해관계인(사학법인의 대표적인 이해관계인은 재정을 출연한 설립자와 이사임)이기 때문에 현재 자격이 있는 이사들이 임시이사 파견을 청구할 경우 임시이사 파견은 어렵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④ 임시이사 선임방법 :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감신대)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첫째 설립종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둘째 교내구성원 대표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셋째 총동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과 교육부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게 된다. 이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에서 추천한 인물 중에서 균형 있게 선임될 것이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제11조(임시이사의 선임 심의) ① 위원회는 「사립학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 제1호에 따라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관할청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청
2. 교원․직원 등 교내 구성원 대표기구, 동창회
3. 교육계·법조계·언론계 등 관련 기관․협회 또는 학부모단체 등
4. 설립종단(종교계에서 설립한 학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이해관계인(이해관계인이 임시이사의 선임을 청구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의 상황 등을 고려하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임시이사의 임기와 정이사 자격 : 임시이사의 임기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최대 3년으로 한정되고, 재임할 수 없다. 또 임시이사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4항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감신 정상화 과정에서 정이사로 선임될 수 없다.

⑥ 임시이사 파견 후 정이사의 선임 :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될 경우 학교 정상화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규정 제13조에 따라 1.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 2.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3. 임시이사가 선임되기 전에 적법하게 선임 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4. 해당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학교의 교직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정이사를 선임하되 “합의 또는 합의에 준하는 이해관계자(구성원) 2/3 이상의 찬성과 종전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합의를 존중하여 합의안대로 처리”한다는 < 사분위의 「정상화 심의원칙」>에 따라 학내구성원과 총동문회, 기독교대한감리회가 합의하거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그 요구대로 이사가 선임될 것이다.
<참고자료>

각 규정에 따른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 이사의 임기 분석

※ 아래 표의 임기종료 여부 표시 중 ●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사, ×는 임기종료로 자격을 상실한 이사임

취임일 사립학교법의 임기종료일 임기종료여부 정관시행세칙 임기종료일 임기종료여부 근거 구분
김인환 13.08.05 17.08.04 × × 정관제19조(임원의임기)①항 제1호 유지이사1
최헌영 13.08.07 17.08.06 × × 상동 유지이사2
김정석 13.08.07 17.08.06 × × 상동 유지이사3
이규학 13.08.07 17.08.06 × × 상동 유지이사4
전용재 13.11.26 17.11.25 × 상동 유지이사5
최희천 14.10.31 18.10.30 상동 유지이사6
이영민 17.06.19 21.06.18 × × 상동 유지이사7
김영진 13.08.07 17.08.06 × × 상동 개방이사1
김연규 15.08.06 19.08.05 16.10.28 × <정관시행세칙>제12조(개방이사임기)③항 개방이사2
김상현 15.08.06 19.08.05 16.10.28 × 상동 개방이사3
홍성국 15.08.17 19.08.05 16.10.28 × 상동 개방이사4
전명구 17.06.19 21.06.18 상동 개방이사5
송윤면 13.08.07 17.08.06 × × 상동 연회파송1
최이우 15.08.06 19.08.05 17.08.04 × 상동 연회파송2
정경석 15.08.06 19.08.05 17.08.04 × 상동 연회파송3
김진수 15.08.06 19.08.05 17.08.04 × 상동 연회파송4
김영호 15.11.05 19.11.04 17.11.03 상동 연회파송5
안정균 15.11.05 19.11.04 17.11.03 상동 연회파송6
한완수 15.11.05 19.11.04 17.11.03 상동 연회파송7

 

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정관>
※ 제19조(임원의임기)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4년,  2.감사3년학교법인감리교신학원<정관시행세칙>
제12조(개방이사 임기)
①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중 감독회장 및 현직감독은 감독회장 및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②제11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추천한 개방이사중 총동문회추천자의 경우, 총동문회장의 임기(2년)를 적용,그 기간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③제11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연회파송이사(2년)와 현직 감독일 경우 감독으로 재임하는 기간동안만 이사로 재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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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dangdang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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