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 종교인 4만 6000명 | 기독교뉴스
Published On: 2016년 1월 04일, 월요일 12:01:55

세금부과 종교인 4만 6000명

Date: 2016.01.04, 12:01:55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박종언 기자 little777@hanmail.net

 

종교인 과세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3일 발표됐다. 이날 발표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소득·필요경비·퇴직 소득 등 종교인 과세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 종교인은 전체 종교인 23만 명 중 약 4만 6000명이며 세금수입은 약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21만 7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인정하면서도 비과세 소득과 필요경비 혜택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부담은 직장인들보다 20% 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기획재정부는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대체로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례 금액에 따라 세부담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종교인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자보다 적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종교인 소득 중 비과세 소득은 ‘종교인 활동과 관련된 본인 학자금’, ‘종교단체 제공 식사 또는 월 10만 원 이하의 식비’, ‘숙직료와 여비’, ‘종교의식에서 착용하는 의복’ 등 실비변상액 등이다. 또한 종교인들의 퇴직에 따른 소득은 종교인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종교인 관련 소득 자료가 아직 없고 추정한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세금을 걷었을 때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종교인들은 2년 뒤인 2018년 1월부터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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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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